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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/창업접수중
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
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
지원 대상
중소기업기본법｣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
- 지원절차 : 해당 조정(중재)사건에 대한 조정(중재)부를 구성하고 조정(중재)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(중재 판정)
- 비용지원 :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, 소송비용,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중소기업기본법｣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｢중견기업법 시행령｣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*
* 단, 「공정거래법」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2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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