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/안전접수중

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

범죄수익환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

지원 대상

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...

신청 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담당 기관

대검찰청
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·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·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~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~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